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9	발의연월일 : 2022. 1. 14. 발 의 자 : 조선희,남궁형,서정호, 이용선,박인동,김성준,조성혜,김성수,조광휘,정창규,고존수,안병배,민경서,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보장)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3.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4.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5.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2.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4. 돌봄 노동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 제정2021.9.24.)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조(정의) □ 「노인복지법」 ○ 제27조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없음”
특이 사항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7호, 2021. 9.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⑤. 생략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

나. 관련 조문

- 안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 제정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필요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의 결과

- 5년간 1,34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합계
총 비용		325.4	255.4	255.4	255.4	255.4	1,347
세출	인건비	206	206	206	206	206	1,030
	운영비	15	15	15	15	15	75
	사업비	20	20	20	20	20	100
	임대료 및 보증금	24.4	14.4	14.4	14.4	14.4	82
	리모델링비	30	-	-	-	-	30
	비품구입비	30	-	-	-	-	30

3. 관련 의견

-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세출로 산정하였음

- 예산은 사업규모나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4.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우  성  훈

연도별 비용추계표(’22년 기준) 세부내역

1.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추진방향 : 1개센터 설치·운영(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위탁)

- 설치규모 : 183㎡(약 55평) 내외, 임차방식 ※부평재가센터와 규모 같음

- 운영인력 : 4명 ※ 센터장 1명(3급), 사무직 2명(4급), 사무직 1명(5급)

항목		예산액(백만원)	산출내역	비고
계		325.4
인건비 (사무직)	소 계	206		사회서비스원 사무직 기준인건비 참고
	센터장(3급)	59	4,936천원×12월×1명
	4급	105	4,379천원×12월*×2명
	5급	42	3,497천원×12월×1명
관서 운영비		15	15,000천원×1개소
사업비		20	20,000천원×1개소	조사, 교육, 인식개선 등
보증금		10	10,000천원×1개소	부평 종합 재가센터 참고
임대료(년)		14.4	1,200천원×12월	관리비 포함
리모델링비		30	30,000천원×1개소
비품 구입비		30	냉장고, 쇼파, 책상, 서랍장, 냉‧난방기, 컴퓨터 등

※ 참고2 : 부평 종합재가센터 비용 참고(`21.1.4. 개소)

※ 참고1 :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첨부